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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민 연금 왜 납부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22 05:07
조회
164
예산 바닥나서 지금 젊은 층들 나이 먹었을 땐 받지도 못한다는데
월급 얼마 받는 것도 없고 나라에 받는 것도 없는데 9%나 떼간다니 너무 웃기고 어이가 없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이드신 분들에게 악감정만 있지 감사한 건 단 하나도 없는데
지금 노인분들 돈주자고 내 생떼같은 돈을 굳이 무조건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연금 받을 생각도 없도 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안내는 방법 있을까요? 제게 오는 불이익은요?
전체 1

  • 2022-09-22 05:08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는 분이 많으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소득 없이 기초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사항으로, 소득이 있지만 이유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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